김수영 아산시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겨운 보육현장 대안마련 등 '적극행정' 주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20:30]

김수영 아산시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겨운 보육현장 대안마련 등 '적극행정' 주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4/14 [20:30]

▲ 김수영 아산시의원이 14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겨운 보육현장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인도의 무법자'가 되어 버린 달리는 흉기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행자 및 시민들에게 안전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아산시내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서 있는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관리 및 업체 관리의 신속한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버스보다 비싼 '공유 킥보드'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의 애환을 들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적 부족' 현상도 지적했다.

 

"한 예로 신정호의 많은 까페에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알바비가 택시와 버스보다 비싼 “공유 킥보드”등의 교통비로 지출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어 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우리 시에 맞는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정책, 다자녀지원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힘겨운 보육현장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난제를 풀어 갈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방황, 교사들의 실업, 운영자의 파산, 모두 아산시민의 일이라는 것.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장 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 시(市)만의 출생확대를 위한 정책, 건강하고 모두 함께 키운다는 아산시만의 보육과 교육정책의 비전(VISION)과 시스템(SYSTEM) 마련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아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인 김수영 의원은 내년 아산시의원 선거에서 나선거구(온양1,2,3,6동)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수영 의원 5분 발언 전문(全文)

 

<적극 행정의 의미>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수영입니다.

코로나 19는 아직도 멈출 기세 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화면에 나온 전동 킥보드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공유 킥보드'입니다.

두 세대가 인도에 널브러져 있고, 횡단보도 대기선을 가로막고 있거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스피드에 놀라 비껴 서거나, 헬멧은 아예 쓸 생각도 없이 둘이 타고 가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야간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며 아찔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주차문제는 사업운영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도트리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 체인망으로 시 관내의 행정적 조치 시스템이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공유 킥보드'의 문제가 우리 아산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쌓여서 민원이 되기 전의 적극 행정의 해결방안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 행정'의 의미는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업무협약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산시내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서 있는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관리 및 업체 관리의 신속한 체계 마련을 요청합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확대는 우리 아산의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자차가 없는 젊은이들의 이동수단으로의 편리함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 예로 신정호의 많은 까페에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얼마 안되는 알바비가 택시와 버스보다 비싼 공유 킥보드등의 교통비로 지출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대안 마련에는 대중교통 이용의 이용방안도 고민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회자된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50년도 채 내다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결국 국가적난재인 '저 출생 고령화'라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저출생을 그저 국가의 문제, 숙제로만 미루다가는 도시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산은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의 슬로건아래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구는 33만 커트라인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출생률 또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내의 규모가 꽤 큰 어린이집이 운영악화로 갑자기 문을 닫고 학부모들은 여기저기 아이 맡길 곳을 수소문하며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아산시 관내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만의 입소현황을 보면 정원의 60%를 못 채우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육은 국가적 사업이며 아산시의 보육은 아산이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입니다말 많았던 운영비지원 예산은 객관적으론 큰 예산이지만 현재 어린이집운영 실정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보육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몫'정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적 숙제라고만 미루지 말고 우리 아산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보육 전반의 지원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저출생 극복은 우리 시에 맞는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정책, 다자녀지원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인구 유입의 희망으로는 저 출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의 끈을 잡고자 했던 심정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으로서 한사람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더 이상 보육인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보육현장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난제를 풀어 갈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방황교사들의 실업, 운영자의 파산, 모두 아산시민의 일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장 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 시(市)만의 출생확대를 위한 정책, 건강하고 모두 함께 키운다는 아산시만의 보육과 교육정책의 비전(VISION)과 시스템(SYSTEM) 마련임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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