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달리는 말에 채찍든 늑대 올려 태운 교묘한 꼼수행정 눈총

사업 개시 기업에 감시성 '공론화 위원회' 위원 위촉해 논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5/30 [16:10]

당진시, 달리는 말에 채찍든 늑대 올려 태운 교묘한 꼼수행정 눈총

사업 개시 기업에 감시성 '공론화 위원회' 위원 위촉해 논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5/30 [16:10]

▲ 당진시, 안전한 산폐장관리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위촉  (사진=투데이충남)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취재: 미디어그룹 투데이충남=이지웅 대기자, 김영민 기자, 편집: 우리들뉴스]

 

선거 1년여 앞두고 반대단체 거센 입김에 무릎 꿇고 꼼수 행정 펼치나


당진시가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는 등 치졸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산업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밥그릇을 나눠줘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의 중앙에 선 것.

 

지난 28일 당진시는 시청 해나홀에서 산폐장 안전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통해, 산폐장반대위, 산폐장운영업체, 갈등관리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30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반대위가 송산산폐장 감시단 설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현재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 충남도, 당진시, 민관사협의체, 주민감시단 등 5곳 이상이 감시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감시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제철 감시단체는 당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송산산폐장 감시단체를 또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는, 민원도 해결하고 산폐장반대위의 쥐어 짜는 억지에 기업을 통해 선심성 행정도 베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8일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충남)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날 박태순 위원장은 “정보공개의 수준에 따라 회의의 질이 달라지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위 위원은 “합의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송산산폐장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 위원장과 반대위 위원의 내용만 보면 민·관·사 회의에서 수없이 오간 말들이다.

 

▲ 공론화 위원 명단 (사진=투데이충남)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송산산폐장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감시단체 설치 여부를 다룬다고 했지 지역주민 환경보호대책, 사업자와 주민 갈등 조정 및 상생 협력방안, 시민단체 폭넓게 참여 등을 논의에 동의한 적은 없다."라며, "이같은 사항은 민·관·사협의체에 모두 포함된 내용인데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온 것에 당혹스럽다. 또 허가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곳은 있어도 영업 개시 중인 기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물론 주요 주제는 감시단체 설치 여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부수적으로는 다뤄질 수는 있다는 점이고, 민·관·사 협의체 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각자의 입장이 ‘천양지차’ 달라서 위원장의 말대로 합의로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반대위와 송산산폐장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따르며 이후 반대위는 해체하고 민·관·사협의체에 반대위 2명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사업자 측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순수성에 합리적 의심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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