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위탁업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22:21]

아산시 위탁업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3/25 [22:21]

▲ 아산시청 환경미화원 용역노동자,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촉구 현수막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3월 25일 오후 아산시청 정문 옆에 30여 명의 위탁업체 소속 가로(도로)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였다.

 

아산시 가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청 소속(직영) 환경미화원이 있다.

 

이날 위탑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위탁 가로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니냐?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하라!", "폐기물 처리용역 인건비는 환경부 고시(건설협회 노임단가)로 적용해라!"라는 주장이 담긴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 아산시 위탁업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촉구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은 단순하고 보평 타당해 보인다. 같은 일을 하므로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

 

이는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 만드는 근로자와 왼쪽 바퀴 만드는 근로자는 같은일을 하는 것이므로 동등한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창한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한 정운찬 전 총리가 주창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전화에서 "입찰 시 시청의 제시기준액 아래인 80%대(88.5%~88%)로 낙찰이 되는 관행"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직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에서 "공공기관 위탁업체 근로자 임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급 약1만원으로 월 급여는 340만원 수준이다. 직영 근로자와는 임금환산 체계가 다르다. 또, 직영은 임근단체협상을 하고, 고용안정, 수당, 호봉 등이 다른면이 있다. "라며 "위탁업체 입찰제를 직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입찰로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환경미화원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 때문에, 환경미화 업무 노동자의 복지 처우는 매년 개선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고, 입찰해 낙찰받는 위탁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주가 바뀌어도 실제로 일하는 소작농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지주 배만 불리고 있는 격.

 

 위탁업체가 빠지고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노동자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를 기다리는 골목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신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는 썩은 고목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다.

 

▲ 아산시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정문 우측 현수막 4장을 시청의 요청대로 집회 후 자진 철거하고 떠났다. (촬영일시:3월25일 오후 6시 20분)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편, 연령이 다소 높은 편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시청의 요구대로 집회 후 정문 우측 4장의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자리를 떠나는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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