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탕정2지구 도시개발의 발전적 대안을 왜곡하여 정치화한 보도 기사와 허위 왜곡자료를 제공한 아산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0:50]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탕정2지구 도시개발의 발전적 대안을 왜곡하여 정치화한 보도 기사와 허위 왜곡자료를 제공한 아산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2/09 [10:50]

▲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 기자회견 자료사진 (사진: 국민의힘 충남 아산을당협 박경귀 위원장 사무실 제공)     ©우리들뉴스 D/B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 성명서 전문>

 

지난 2월6일자 ㅇㅇㅇㅇㅇ 등이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백가쟁명’으로 주민 혼란" 제하의 내용으로 보도한 사항과 불순한 의도로 정치화하기 위해 허위 왜곡된 기사의 원천자료를 제공한 아산시장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관련 보도내용은 탕정2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제가 2019년부터 아산시와 LH에게 수차례 제안하고 주장해 온 개발정책의 구상 내용과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또 사실관계까지 허위 제시하거나 일부 편취 내용으로 오도하면서 자신들이 오해한 내용으로 동문서답하면서 왜곡 폄훼하였습니다. 

 

▲첫째, 보도기사는 모 정치인의 주장으로 인해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백가쟁명식 논란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취지로 오도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졸속으로 발표된 개발계획의 문제점이 주민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몇 차례의 간담을 통해 계획 변경 요구가 빗발치게 된 현 상황을 덮으려는 불순히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작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이 있다면 아산시와 LH의 오만한 밀실행정 때문입니다. 제가 2020년 3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이래, 이제 주민들의 요청으로 확산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20년 10월에서야 LH에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올 1월에야 계획 변경에 대한 관심 표명과 입장 변화를 보이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가 두 번이나 무산되어 사업 내용과 방향에 대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고, 아산시와 LH가 2019년과 2020년에 주민들에게 공언한 내용 등, 예를 들어 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구역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담당 직원들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산시가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웨이(WaterWay, 수변도심)로 개발하는 것은 인공구조물 설치로 하천 범람시 주변 침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아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무지와 빈곤한 상상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워터웨이의 개념조차 모르는 한심한 소리입니다. 워터웨이는 단일의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해당 하천과 주변 지형에 맞게 친수공간을 꾸미는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탕정의 매곡천에 인공구조물을 구축하는 워터웨이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탕정 매곡천은 지표면과 하상의 높이 차가 크고 유량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지표 공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변 공간을 연결할 것인가 다양한 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된 워터웨이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도 않은 채 매곡천에 맞지 않는 방안일 것이라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있지도 않은 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하천 바로 옆에 카페 등 도심이 어울어진 유럽형 친수공간을 만들려는 저의 워터웨이 제안을 무작정 폄훼하기 위한 꼼수 지적에 불과합니다. 

 

저는 탕정구역에는 워터웨이(수변도심)를, 음봉구역은 커넬웨이(수로도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하천의 특성에 맞춘 방안입니다. 아산시는 왜 최적의 조건을 살리려는 커넬웨이 제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왜 선택적으로 회피했는지 궁금합니다.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2019.5.30.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아산시청 도시국장이 보고한 자료 중 위치도     ©우리들뉴스 D/B

 

▲셋째, 음봉의 23만평 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아산시와 LH의 계획은 현지 토지의 상황과 가치를 무시한 무모하고 무지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23만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폐지하여 매곡천 커넬웨이를 중심으로 양옆에 상업업무지구의 명품신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1/4정도로 줄이되, 산업단지가 아닌 지원 시설 정도로 음봉구역의 아래쪽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제가 23만평 산업단지 전체를 탕정구역에 이전 배치를 요구한 것처럼 단정하고 단순 위치변경은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경악할 내용입니다.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지역 갈등 초래 운운하여 정치화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간 대립을 조장하려는 아산시장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2019년부터 섬처럼 고립된 음봉 포스코 등 5천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앞을 산업단지로 채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질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산시와 LH는 그동안 국토교퉁부 장관이 고시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LH는 음봉구역 주변에 이미 산업단지가 많고, 개발 추진중인 것도 많아 탕정2지구 개발에서까지 산업단지를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시인하고 상업업무지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제안을 날조하여 정치화시키려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장은 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하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2019년부터 탕정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 폭증에 대비하여 628도로 8차선 확장과 용연마을에서 동산리까지만 계획된 남북 6차선 광로를 동산리에서 산동사거리까지 연장 개설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뒤늦게나마 아산시가 여러 교통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남북 6차선 광로 연장 연결 방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섯째, 저는 이번 탕정2지구 개발로 인해 제외된 마을과 포함된 마을과의 연계개발을 아산시와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108만평 구역 내 개발 부분은 LH가 감당하겠지만, 구역 밖 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산시의 책임이므로 연계 개발과 진흥 계획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아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아직까지 마을 현지 실사 등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도내용과 보도에 왜곡 제시되어 활용된 아산시의 원천자료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왜곡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잘못된 보도기사가 탕정2지구 도시개발의 발전적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발전에 대한 저의 정책전문가로서의 식견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정치화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획된 기사라고 판단하여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보도내용은 부주의에서 나왔다기보다, 불순한 의도로 기획된 내용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제가 주장하고 제안한 정책제안과 지난 1.8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그 후 LH와 아산시와 가진 여러 차례의 간담회 보도 내용 등을 단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살핀다면, 이번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왜곡 오도된 기사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는 허위 왜곡된 내용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한 기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저에게 이와 관련해 분명하게 소명하기 바라며 이 건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에서는 저의 성명서의 내용대로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기사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로 이 건 보도의 오류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해 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왜곡 오도된 보도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탕정2지구 도시개발이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변경 수립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책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이번 개발이 아산의 숙원인 자족도시 동부도심이 되는 탕정음봉명품신도시를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발전적인 개발 방안이 있으면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 경 귀

 

▲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요

(구역명)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ㅇ (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ㅇ (면적) 357만㎡,

ㅇ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시행기간) 2020년~2027년, ㅇ(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ㅇ (인구) 약 46,000명  (이미지: 충남도청 제공)  ©우리들뉴스 D/B

 

● 발전적인 개발 방안 조언할 곳

국민의힘 아산을 박경귀 당협위원장  

 

행정학 박사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

현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원장

현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현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

 

주소 : (우)31485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71, 양지빌딩 302호

휴대폰 : 010-3366-0064

이메일 : kipeceo@gmail.com 

밴드 :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아바사 http://band.us/@chageasan 

블로그 : 행복한 세상만들기  http://pinepark.blog.me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kipe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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