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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상지대,숙명여대,명지전문대 등 29개大, 법정부담 전입금 한 푼도 안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5 [17:43]

광운대,상지대,숙명여대,명지전문대 등 29개大, 법정부담 전입금 한 푼도 안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8/15 [17:43]

▲ 김해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미만의 납부율을 보이고,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2016 결산 기준 법정부담전입금 전혀 납입하지 않은 29개 사립대학>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학급

 

법정부담금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1

광운대학교

대학

3,680,493

-

0.0%

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

118,728

-

0.0%

3

대구외국어대학교

대학

88,866

-

0.0%

4

상지대학교

대학

2,765,773

-

0.0%

5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5,348,510

-

0.0%

6

신한대학교

대학

2,002,787

-

0.0%

7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

97,464

-

0.0%

8

주안대학원대학교

대학

38,010

-

0.0%

9

한려대학교

대학

291,259

-

0.0%

10

한중대학교

대학

480,711

-

0.0%

11

광양보건대학교

전문

458,952

-

0.0%

12

대구미래대학교

전문

304,355

-

0.0%

13

동부산대학교

전문

752,783

-

0.0%

14

명지전문대학

전문

2,146,744

-

0.0%

15

부산예술대학교

전문

207,873

-

0.0%

16

서라벌대학교

전문

210,875

-

0.0%

17

서정대학교

전문

659,429

-

0.0%

18

영남외국어대학

전문

233,047

-

0.0%

19

인천재능대학교

전문

1,131,193

-

0.0%

20

장안대학교

전문

1,289,907

-

0.0%

21

충청대학교

전문

1,356,694

-

0.0%

22

국제사이버대학교

원격

196,753

-

0.0%

23

글로벌사이버

대학교

원격

208,094

-

0.0%

24

대구사이버대학교

원격

410,823

-

0.0%

25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원격

317,543

-

0.0%

26

세계사이버대학

원격

252,396

-

0.0%

27

영남사이버대학교

원격

63,008

-

0.0%

28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원격

167,733

-

0.0%

29

한양사이버대학교

원격

842,832

-

0.0%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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