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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수술실 CCTV, 의료진 의지따라 촬영 천지차이..법 제도화 절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20:20]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의료진 의지따라 촬영 천지차이..법 제도화 절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2/27 [20:20]

 

▲ 2020년 11월 13일 오후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시 갑),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 을), 국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지원 간담회 및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 멀티미디어)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은 의료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양측 모두 긍정적인 면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도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을 시작으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및 촬영은, 점차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술실 CCTV 촬영에 전원 동의한 A병원 의료진과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B병원 의료진을 비교해보니 촬영동의율이 천지차이인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 멀티미디어. 2018.10.02)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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