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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 수사잘못 192건중 징계 고작 4건,수사이의제도' 유명무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3:46]

김영배 의원, "경찰 수사잘못 192건중 징계 고작 4건,수사이의제도' 유명무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08 [13:46]

▲ 김영배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돼도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4년 간 고작 4건에 불과해 수사이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9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수사이의 신청 건수는 5,400건으로 이 중 실제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은 192건 뿐이다.

 

 수사이의제도는 사건 관계자가 편파수사나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사위원회가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수사과오를 인정받은 192건 중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건은 4건(2.1%)에 불과했다. 징계수위는 모두 '견책'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명의 경찰관이 수사과오로 징계를 받았다.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는 ‘17년 51건, ’18년 44건, ‘19년 59건, ’20년(8월까지) 38건이었지만, ‘17년과 ’18년에는 수사과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없었다.

 

 지난 6월 감사원에서도 경찰이 수사심사위 운영과정에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오가 인정됐음에도 경찰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자체 교육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지적인 것.

 

 한편, 경찰 수사를 받은 시민들이 수사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며 제기한 수사이의 건수는 ‘17년 1355건, ’18년 1390건, ‘19년 1504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수사 과오는 국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만한 위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한 해 1,000건 넘게 수사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높아진 시민의식에 맞춘 선진 경찰행정 대국민 서비스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라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20.8

접수건수

수사이의신청 건수

수사과오 인정 건수

소계

수사미진

절차위반

수사지연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소 계

1,391,956

1,040

38

19

18

1

0

0

서 울

276,964

276

23

14

8

1

0

0

부 산

105,935

62

0

0

0

0

0

0

대 구

65,955

65

3

1

2

0

0

0

인 천

82,898

84

1

0

1

0

0

0

광 주

38,852

61

0

0

0

0

0

0

대 전

40,694

19

1

0

1

0

0

0

울 산

27,514

0

0

0

0

0

0

0

세 종

5,234

9

0

0

0

0

0

0

경기남부

264,109

147

3

1

2

0

0

0

경기북부

83,707

32

0

0

0

0

0

0

강 원

39,752

28

0

0

0

0

0

0

충 북

43,491

37

0

0

0

0

0

0

충 남

54,782

15

1

0

1

0

0

0

전 북

41,433

9

0

0

0

0

0

0

전 남

47,312

119

3

3

0

0

0

0

경 북

65,189

28

1

0

1

0

0

0

경 남

83,587

42

2

0

2

0

0

0

제 주

24,548

7

0

0

0

0

0

0

 

’19

접수건수

수사이의신청 건수

수사과오 인정 건수

소계

수사소홀

수사미숙

수사지연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소 계

2,131,880

1,504

59

45

7

7

0

0

서 울

429,494

364

22

22

0

0

0

0

부 산

154,478

73

3

1

2

0

0

0

대 구

105,666

114

5

4

0

1

0

0

인 천

125,231

136

3

3

0

0

0

0

광 주

57,564

49

3

2

1

0

0

0

대 전

61,796

41

1

1

0

0

0

0

울 산

44,548

14

5

4

1

0

0

0

세 종

4,418

6

0

0

0

0

0

0

경기남부

402,341

180

6

3

0

3

0

0

경기북부

130,649

68

3

0

2

1

0

0

강 원

62,890

33

2

2

0

0

0

0

충 북

67,193

68

2

2

0

0

0

0

충 남

87,177

43

0

0

0

0

0

0

전 북

63,950

58

0

0

0

0

0

0

전 남

70,478

110

1

1

0

0

0

0

경 북

102,428

11

0

0

0

0

0

0

경 남

125,151

119

3

0

1

2

0

0

제 주

36,428

17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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