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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간사, 미래통합당의 '방통위원장 사퇴주장'에 대한 성명서 전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02:52]

조승래 간사, 미래통합당의 '방통위원장 사퇴주장'에 대한 성명서 전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8/06 [02:52]

▲ 조승래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조승래 페이스북

 

미래통합당의 방통위원장 사퇴 주장에 대한 성명서

 

오늘 미래통합당이 느닷없이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와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근거도 없이 주장하더니 가능하지도 않은 비밀회의 운운하며 또다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난 달 말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해 방송‧통신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 KBS 경영 혁신 방안은 안건도 아니었고 일체 논의된 바도 없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국내외 OTT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 후속대책은 국내 미디어 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민생 정책이다.

 

오히려 미통당에 되묻고 싶다. 최근 수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국회와 방통위가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해외 사업자에 밀려 위기에 빠진 우리 미디어 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은 또 어떠한가? 그 당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정책 협의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아울러 조선일보에도 유감을 표한다. 사실 확인을 한 번만 했어도 허욱 상임위원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중간광고‧KBS 등 방송 관련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조차 방기했다. 국회를 그 어떤 국민보다 자유롭게 취재하는 언론사에서 국회 의원회관 비밀회의가 과연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파행과 정쟁으로 숙제만 잔뜩 남긴 불량 상임위 과방위의 오명을 21대 국회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인터넷 등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 진전과 정책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현장을 위해 당‧정‧청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5일(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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