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아들 최기상 전 부장판사, 민주당 20번째 영입인사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2:17]

광주의 아들 최기상 전 부장판사, 민주당 20번째 영입인사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2/11 [12:17]

 

▲ 최기상 전 부장판사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211(화요일) 오전 11, 21총선 스무번째 영입인사로 최기상 전 부장판사(50) 영입을 발표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25)을 수료한 최 전 부장판사는 1999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원을 거쳤다. 판사 재임 중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분야 전문가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될 정도로 헌법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 전 부장판사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재판에서 국가에 피해 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미루고있었지만,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내리기도 했다. 20183월 법정기구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맡았다.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영입발표 행사에서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최우선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이 중심인 선진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기성 전 부장판사 프로필

 

■ 일반사항

❍ 1969년 전남 영암 출생

❍ 199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년 獨 뮌헨 대학교 연수

❍ 201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 소재 수창초등학교 졸업(82년), 북성중학교 졸업(85년),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88년)

 

❍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199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8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1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2011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2013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됨

 

❍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정기구화 된 후 초대의장으로 선출됨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0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만점)으로 선정

 

❍ 주요 판결

  -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4대강 사업의 보 건설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과실과 자연배수를 불가능하게 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광고
광고
광고
따뜻한하루-내가 기억하는 사랑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