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

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전년 대비 40%, 76% 증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2:05]

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

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전년 대비 40%, 76% 증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14 [22:05]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연번

이름

소속

직급

조치사유

조치

결과

조치일시

1

○○○

대구서부지청

검사

품위손상

해임

2014-05-15

2

○○○

법무연수원

검사

금품수수

해임

2016-08-08

3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2016-11-07

4

○○○

서울고검

검사

품위손상

해임

2016-08-23

5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2017-05-08

6

○○○

서울고검

검사

음주사고

해임

2019-05-01

7

○○○

수원지검

검사

금품수수

면직

2014-10-22

8

○○○

대구고검

검사

품위손상

면직

2017-06-22

9

○○○

서울서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면직

2017-07-26

10

○○○

청주지검

검사

규정위반

면직

2018-10-19

11

○○○

의정부고양지청

검사

품위손상

면직

2018-07-23

12

○○○

창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정직

2014-08-25

13

○○○

서울남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정직

2014-08-25

14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정직

2017-07-26

15

○○○

서울고검

검사

음주운전

정직

2017-07-26

16

○○○

대구고검

검사

향응수수

정직

2017-10-18

17

○○○

대구고검

검사

규정위반

정직

2018-05-14

18

○○○

부산서부지청

검사

향응수수

정직

2018-07-23

19

○○○

대구서부지청

4

금품수수

파면

2016-07-13

20

○○○

인천지검

4

금품수수

파면

2018-01-03

21

○○○

인천지검

4

규정위반

해임

2018-05-14

22

○○○

서울북부지검

5

품위손상

해임

2019-01-08

23

○○○

대검찰청

4

금품수수

강등

2019-05-09

24

○○○

서울남부지검

5

품위손상

정직

2014-06-25

25

○○○

의정부지검

5

규정위반

정직

2019-01-31

26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5

금품수수

파면

2017-08-04

27

○○○

원주교도소

4

향응수수

해임

2014-04-21

28

○○○

제주교도소

5

금품수수

해임

2016-02-15

29

○○○

법무부

3

품위손상

해임

2019-01-31

30

○○○

인천구치소

4

향응수수

해임

2019-03-29

31

○○○

경북북부제3교도소

5

품위손상

강등

2015-12-30

32

○○○

울산보호관찰소

5

품위손상

강등

2016-06-13

33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4

직무상 의무 위반

강등

2017-09-04

34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5

직무상 의무 위반

강등

2019-04-12

35

○○○

수원구치소

4

금품수수

강등

2019-04-12

36

○○○

대구보호관찰소

5

품위손상

정직2

2014-04-21

37

○○○

포항교도소

5

향응수수

정직2

2015-10-23

38

○○○

광주보호관찰소

4

품위손상

정직2

2018-04-09

39

○○○

순천교도소

전문경력관가군

품위손상

정직2

2018-05-14

40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5

품위손상

정직3

2018-09-17

41

○○○

서울구치소

5

금품수수

정직3

2019-04-12

42

○○○

경주교도소

4

향응수수

정직3

2019-04-1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2015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 부문 대상 수상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