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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 가정분과 3차 국회 릴레이토론회 발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21:30]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 가정분과 3차 국회 릴레이토론회 발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5/02 [21:30]

▲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국회 어린이안전포럼 교수)이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한어총 가정분과 제공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2019년 5월2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라)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복지부와 함께 하는 세번째 릴레이 토론회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의 현안과 대안-효과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방안" 편에 참석하여 발제를 통해 현실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저출산대책은 젊은 세대와 부모욕구, 보육현장의 의견,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여건(출산기피, 육아 부담, 6년째 무상보육의 실시, 취업난, 높은 교육열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저출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증가(만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 `06년 11.2% → `16년 36.0%). 주로 영아보육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역할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올해 보육료 예산의 기준으로 삼은 표준보육비용은 교직원 인건비(교사1호봉, 원장 4호봉) 급간식비(25일 기준 일반식단), 시간외 수당, 차량비 등 모든 항목에서 현실과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소장은 "가정어린이집 보육,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반영이 시급하다. 인건비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보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간식비의 현실화는 반드시 요구됨.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은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1,745원으로 신설되었다. 이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은 심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올해는 반드시 급간식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영아보육의 질 개선과 직결되어 있는 8시간 운영제, 맞춤형 폐지, 시간연장제도의 개선 등도 영유아의 권익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무규정, 대체교사 지원기준, 평가인증기준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복무규정 개선시 까지 교사겸직원장의 보수교육 참석시 대체교사는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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