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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들,국회 앞에서 19일째 호소 중 비친 그림자에서 눈물이 배어 나온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01:05]

어린이집 원장들,국회 앞에서 19일째 호소 중 비친 그림자에서 눈물이 배어 나온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16 [01:05]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눈물이 그림자에 배어 나오는 듯 하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도 차양막 아래 숨은 뜨거운 햇살 아래, 여성 보육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 지 들어 보자.

 

<한어총 호소문 전문>

 

이 땅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실현을 위해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30만 보육인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모든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 다음 -

 

첫 째, 어린이집에서도 실행 가능한 휴게시간 제도를 마련하라! 

 

휴게시간 없이 아이들 밥 먹이면서 먹는둥 마는둥 그렇게 점심시간을 가졌던 보육교직원에게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투입된 보조교사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휴게시간 대체교사와 영유아간의 애착과 안전 문제,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니 계속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집별로 휴게시간 결정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교직원의 기본권과 영유아의 행복추구권이 모두 지켜지는 보육현장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 째, 아이들을 위한 보육료 제대로 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 

 

2013년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무상보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과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보육료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학부모와 보육현장을 만족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무상 보육료로는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기어 폐원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국가의 미래를 이어나갈 영유아의 정상적인 보육을 위하여 8시간 보육지원체계 전면 시행과 보육료 현실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 반영,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교직원 법정 수당 지급이 가능한 보육료를 책정하고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는 13년째1,745원 이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하고/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무상급식을 지원하라!

 

하나.교사겸직원장의 직무에 상응하는 지원과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 하라!

 

하나.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보다 못한/정부지원어린이집의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을/ 80%로 인상하라! 

 

 

셋째, 말 뿐인 격차해소로 차별받는 어린이집누리과정, 평등하게 지원하라!  

 

어린이집 약 60만명의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하여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유아에게 사용하여야 할 누리비용에서 받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유아1인당 7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원 지원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평등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학급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소관부처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지난 4월 5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이었던 기존의 보육체계는 1일 8시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체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일 8시간 보육과정과 교직원 근무원칙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장보육 시행, 교사와 보육료 추가지원,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보육지원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정부 법안 발의, 즉각 중지하라!

 

이번 정부법안과 같이 모든 보육문제를 규제수단으로 풀어가는 것은 오히려 보육교직원의 사기와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행법과 기존의 보육제도와 정책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2018년 12월 발의된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보육현장과 머리를 맞대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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