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자 한어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현실을 전하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21:10]

황경자 한어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현실을 전하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3/15 [21:10]

▲ 한어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황경자 가정분과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가 주최한 '교사 겸직 원장' 현실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황경자 가정분과위원장(천안 사슴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초 저출산 해소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황경자 충남가정분과위원장은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영아보육정책의 긍정적 제안"라는 주제로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고스란히 전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후  황경자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이 이라 전국 가정분과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 보건복지부 황신자 사무관, 전국 가정어린이집 임원진과 가정어린이집의 미래를 위해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황경자 충남가정분과위원장 발언 전문>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영아보육정책의 긍정적 제안"

 

2020년 보육체계개편을 앞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국민은 “행복한 아이는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 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행복하여야 하고, 아이를 보육하는 선생님 또한 행복해야한다” 라고 모두 말합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과 “교육은 태교에서부터“ ”평생교육”이라는 말로 우리생애의 큰 성장을 기대하며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저출산극복이라는 단어를 화두에 제일 먼저 올리면서 다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제자 김종필 교수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보육정책의 방향 서론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저출산문제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여건에 맞지 않게 보육의 방향이 설정되거나 

제시되어 운영되다 보니 여기 저기 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무상보육의 실시로 보육료의 현실화는 떨어지고, 취업 하지 못하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모델을 그대로 쓰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기도 합니다.

2020년 보육체계개편을 앞두고 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고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아보육정책이 반영되길 기대해봅니다.

 

보육의 중심인 부모 아이 어린이집운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부모는 육아부담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자기의 삶과 행복을 찾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보육을 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출산장려금지원. 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지원이 생겨나고 ,육아휴직의 기간과 유형이 증가 되어도 핵가족화 된 가족의 상황에서는 원아부모 특히 엄마는 독박육아라 불릴 만큼의 육아부담감과, 아픈아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 하고, 아이를 동반한 외출의 불편함 등이 우울감과 친사회적인 활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표현과 함께 출산을 기피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배우며 자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모델을 무분별로 받아들이거나 현저히 낮은 급간식비(1,745원)는 2009년 보육사업에 안내된 후 현재까지 한번도 오른적 없고, 조리원의 지원이나 요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인건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급간식비의 인상의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라도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맞춤형보육의 폐지가 지연되고 시간연장반의 보육료의 부적절함과 매년 반복되는 신학기의 정원충족률의 하락으로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적절하게 보육 받아 행복할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과 퇴직급여를 적립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12시간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무리 교사의 탄력적인 근무를 시행한다고 해도 주로 30.40대로 구성된 교사의 자녀가 또다시 보육사각지대에 놓이고 되고, 과다한 서류작성. 수업준비. 보육을 위한 정리정돈 등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실정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이라며 내놓은 cctv설치로 인하여 교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운영비 부족에 따른 원장의 스트레스는 보육의 질 하락이라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육현실과,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영아(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6년 11.2%에서 16년 36.0%를 기록하며 24.8%가 증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영아부모님의 가정어린이집 선호도 또한 높으므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에 대하여  김종필교수님의  발제문 4page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유아보육법 제 1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 운영철학과 운영방침에 따라 보육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보육학계와 현장에서는 양육자, 교수자, 계획자, 조직자, 운영자, 관찰자, 기록자. 평가자. 지지자 등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교사의 역할이 각각 달라 원장과 교사의 역할을 겸하기 어려우나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지원도 없이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의 안전보장.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 영아보육의 질 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사겸직원장제도에 대한 해법과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사겸직원장 비율이 가정어린이집 전체로 볼 때 92%에 육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교사1인의 몫까지 떠안고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따른 보육공백 메우기와 교사, 조리사. 차량기사. 사무원의 역할까지  하느라 체력소진은 물론 우울감까지 호소합니다.

또한 오롯이 12시간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교사근무시간 8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는  통합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겸직원장들은 한명의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교사를 겸직하니 한명의 인건비가 어린이집 통장에 누적되어 어린이집운영비로 보태어지고 있다는 큰 착각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많은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이 조리와 차량운행 급한 용무 처리시

원장반의 아이들은 옆교실로 이동 되어 통합운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모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괜스레 눈치 보는 환경을 만들었고 

원장반이라면 입소 조차 꺼려하는 원아 부모님 또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는  1일 이상만 어린이집 출근을 하지 않으면 대체교사를 세우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교사겸직원장이 갑자기 법정 감염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갑자기 어디서 교사를 구해올까요?

비현실적인 보육지침에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쉴 틈 없는 과중한 업무. 운영비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교사겸직원장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사명감과 열정, 희생과 봉사로 놀이방 시대를 거쳐 가정어린이집의 유형으로 전환된 오늘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아의 보육을 지켜온 교사겸직원장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의 감소로 가정어린이집은 3월부터  정원대비 현재원이 100%채워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약 70%을 밑돌게 유지하면서 운영난이 심각한 점.

맞춤형보육이 폐지되지 않아 종일형의 보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급간식비 1,745원의 아주 작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실화 되지 않은 보육료.

보육교사의 1인비용을 줄여서 교사겸직원장이 되어야 겨우 운영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교사겸직원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이미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당 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비든 국비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는 3월부터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조리사나 보육도우미. 차량도우미의 지원을 확대 요청합니다.

이미 시.도에서 분과유형별로  조리사비용. 보육도우미비용. 행복도우미비용.  차량도우미 비용으로 지원되기는 하나 극소수에 불과하여 보육환경의 안전. 건강, 청결에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원장의 업무 부담이 매우 경감되어,영아들의 건강과 영양의 올바른 증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3. 교사겸직원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시. 도의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주시고 온.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의 특, 장점을 홍보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영아 부모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 국공립만을 확대하니 오해가 큽니다.

4. 교사겸직원장반에 보조교사 배치든. 대체교사든. 담임교사든 교사겸직원장의 역할을  덜어줄 수 있는  인건비지원 또는 교사의 배치를 요청합니다.

이는 겸직원장의 근무형태가 수월해지므로 인하여 아이에게 눈 맞추는 행복한 보육체계가 될 것 입니다.

5. 현재 교사겸직원장의 근무환경개선비는 75,000원입니다.

교사가 220,000인데 반하여 75,000이라는 작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만큼의 인상을 요청합니다.

일할때는 교사고 지원 할때는 원장인 우리는  교직원의 휴게시간 진행이나 휴가를 갈 때도 보육공백을 오롯이 메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근무환경개선비는 적어야 합니까?? 교사역할도 원장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고단함에 마음을 열어 주세요~~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도 쉼이라는 점 하나라도 찍고 숨 좀 돌리고 싶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도 아이랑 눈 맞추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 싶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도 운영비 부족하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하고 싶다.

정부가 교사겸직원장에 대하여 원장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일과 가정의 양립 에서 여성의 일자리창출의 기회는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력단절을 막으려는 정부와 기업체의 노력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유하기도 하고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하고 맞벌이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영아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시간 운영제. 맞춤형 폐지. 시간연장 제도의 개선. 급간식비의 현실화.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인건비 반영으로 꼭 저출산극복이 극복 되기를 바라며, 보육체계개편이 영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합니다.

보육현장의 많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고와 어려운 보육현실을  크게 공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2019년 3월14일 

 

한어총 황경자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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