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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MB 10억 보석 석방을 보며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7:57]

[기자수첩] MB 10억 보석 석방을 보며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3/06 [17:57]

▲ 이명박 전 대통령     © 이명박 페이스북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비웃듯이, 오늘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억원의 보석 비용을 내고 석방됐다.

 

이른바 "유전 보석 석방, 무전 만기 출소"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 드려요. ㅋㅋㅋㅋㅋ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세요.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 하세요."라며 "그나저나 대법원장님,우리 법원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몰랐네요.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꼬집었다.

 

MB석방은 3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석비용이다. 서민들은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거액이라는 점이다.

10억원에 보석을 샀다는 비아냥을 어떻게 감수할 지 의문이다.

 

둘째, MB는 석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하지 않느냐는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셋째, 보석은 MB에 대한 역차별이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이투데이  기사 일부 인용] 라는데, 이는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이 편법으로 MB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석을 허가하지 말고, 다음달 4월에 구속 만료가 되면 석방하고 충분히 집에서 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더욱 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미 나올만큼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가 나온 마당에 1년이나 구속을 해 놓고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다시 구속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항소를 기각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해 석방해 주었다면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의미라도 있었을텐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다가오자 10억이라는 거액을 보석비용으로 받고 집에서 가택 구금 수준의 석방 조건을 달고 이를 위반하면 하시라도 구치소로 재구금시키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 확정판결을 내린 후 사면을 하여 사회통합과 함께 경제부흥과 남북경협 등에 노력해야할 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일정 부분 기여한 공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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