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D민간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하고도 운영 지속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5:42]

울산시 울주군 D민간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하고도 운영 지속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14 [15:42]

 

▲ 울산 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캡처  

 

최근 울산시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구 가정 어린이집 2곳에서 아동학대로 운영정지 처분을 했으며, 울산시 울주군 D어린이집은 보조금 부당수령 및 유용 관련 처분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의하면 울산시 울주군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으로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6,744,410원 환수, 과징금 3천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정지 1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1년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3천만원으로 갈음한 것.

 

▲ 울산시 울주군 D어린이집 위반 조회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캡처/ 관계도 편집

 

울주군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12월26일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D어린이집과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계약을 맺었고, 2019년 D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 장기임대차 계약으로 세금을 지원받던 중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유용 관련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울주군과 국공립 전환 임대차계약은 해지됐으나,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덕분에 원장을 바꿔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 동구 가정어린이집은 2곳이 아동학대 관련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원장이 아동학대를 한 곳은 자진 폐쇄했고,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곳은 운영정지 기간이 지났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에는 시설의 현 상황과 위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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