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삼성·세브란스·아산 등 대형 대학병원의 회계 꼼수, 법인세0원 지적

경영난 주장 대학병원들의 최근 3년간 순이익 2조 8천억 육박하고도 회계꼼수로 법인세 0원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4:19]

고영인 의원, 삼성·세브란스·아산 등 대형 대학병원의 회계 꼼수, 법인세0원 지적

경영난 주장 대학병원들의 최근 3년간 순이익 2조 8천억 육박하고도 회계꼼수로 법인세 0원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08 [14:19]

▲ 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빅4+1 종합병원 수익, 비용, 법인세, 순익 현황>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총수익

43377

45146

55878

24167

36621

총비용

44447

42063

53923

23179

36255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069

3084

1955

988

367

법인세

(실효세율)

0

0

(0%)

0

(0%)

27

(2.7%)

33

(8.9%)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0

3736

1640

1238

558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55

0

0

502

209

당기순이익

-1015

-652

315

226

-16

<보건복지부, 고영인 의원실 제출 자료>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두 병원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와 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영인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병원별 연도별 법인세비용

  의료기관명 연도 법인세비용
1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2017년 0
2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2018년 0
3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2019년 0
4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2017년 279950
5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2018년 27989447
6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2019년 132000
7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2017년 0
8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2018년 0
9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2019년 0
10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2017년 0
11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2018년 0
12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2019년 0
13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2017년 0
14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2018년 0
15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2019년 0
16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2017년 110000
17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2018년 110000
18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2019년 110000
19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2017년 8443710
20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2018년 3879755
21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2019년 3946800
22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2017년 0
23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2018년 0
24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2019년 0
25 강원대학교병원 2017년 0
26 강원대학교병원 2018년 0
27 강원대학교병원 2019년 0
28 건국대학교병원 2017년 0
29 건국대학교병원 2018년 0
30 건국대학교병원 2019년 0
31 건국대학교충주병원 2017년 0
32 건국대학교충주병원 2018년 0
33 건국대학교충주병원 2019년 0
34 경북대학교병원 2017년 4756073
35 경북대학교병원 2018년 5150979
36 경북대학교병원 2019년 0
37 경상대학교병원 2017년 0
38 경상대학교병원 2018년 0
39 경상대학교병원 2019년 0
40 경희대학교병원 2017년 0
41 경희대학교병원 2018년 0
42 경희대학교병원 2019년 0
4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17년 0
44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18년 0
45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19년 0
46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2017년 0
47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2018년 0
48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2019년 0
49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2017년 0
50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2018년 0
51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2019년 0
5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017년 0
5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018년 0
54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019년 0
55 길병원 2017년 7750205553
56 길병원 2018년 4069225146
57 길병원 2019년 10863141859
58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7년 0
59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8년 0
60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9년 0
6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017년 0
6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018년 0
6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019년 0
64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2017년 0
65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2018년 0
66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2019년 0
67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2017년 0
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2018년 0
69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2019년 0
70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2017년 0
71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2018년 0
72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2019년 0
73 동아대학교병원 2017년 0
74 동아대학교병원 2018년 0
75 동아대학교병원 2019년 0
76 부산대학교병원 2017년 -23348285
77 부산대학교병원 2018년 181980
78 부산대학교병원 2019년 390813
7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7년 955985893
8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8년 794428462
8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9년 926824521
82 삼성서울병원 2017년 0
83 삼성서울병원 2018년 0
84 삼성서울병원 2019년 0
85 서울대학교병원 2017년 1059388953
86 서울대학교병원 2018년 1089536500
87 서울대학교병원 2019년 1136175672
88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2017년 0
89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2018년 0
90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2019년 0
91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017년 0
92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018년 0
93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019년 0
94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2017년 0
95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2018년 0
96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2019년 0
97 아주대학교병원 2017년 0
98 아주대학교병원 2018년 0
99 아주대학교병원 2019년 0
1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7년 31549993
10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8년 0
10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9년 0
103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7년 0
104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8년 0
105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9년 0
106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2017년 0
107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2018년 0
108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2019년 0
109 영남대학교병원 2017년 0
110 영남대학교병원 2018년 0
111 영남대학교병원 2019년 38027420
112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2017년 0
113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2018년 0
114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2019년 0
115 원광대학교병원 2017년 0
116 원광대학교병원 2018년 0
117 원광대학교병원 2019년 0
118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2017년 0
119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2018년 0
120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2019년 0
12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2017년 0
122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2018년 0
123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2019년 0
124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2017년 0
12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2018년 0
126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2019년 0
127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2017년 0
128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2018년 0
129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2019년 0
130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2017년 0
131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2018년 0
132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2019년 0
133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2017년 0
134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2018년 0
135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2019년 0
136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2017년 0
137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2018년 0
138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2019년 0
13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7년 0
14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8년 0
141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9년 0
142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2017년 0
14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2018년 0
144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2019년 0
145 전남대학교병원 2017년 0
146 전남대학교병원 2018년 0
147 전남대학교병원 2019년 0
148 전북대학교병원 2017년 -974053172
149 전북대학교병원 2018년 0
150 전북대학교병원 2019년 444989770
151 제주대학교병원 2017년 9815800
152 제주대학교병원 2018년 0
153 제주대학교병원 2019년 0
154 조선대학교병원 2017년 0
155 조선대학교병원 2018년 0
156 조선대학교병원 2019년 0
157 중앙대학교병원 2017년 0
158 중앙대학교병원 2018년 0
159 중앙대학교병원 2019년 0
160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2017년 815316980
161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2018년 1133504210
162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2019년 1006911321
163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2017년 0
164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2018년 0
165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2019년 0
166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2017년 2753926086
167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2018년 2663658054
168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2019년 2243943824
169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7년 0
170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8년 0
17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9년 0
172 충남대학교병원 2017년 0
173 충남대학교병원 2018년 0
174 충남대학교병원 2019년 0
175 충북대학교병원 2017년 0
176 충북대학교병원 2018년 0
177 충북대학교병원 2019년 0
17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7년 0
179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8년 0
18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9년 0
181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2017년 0
182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2018년 0
183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2019년 0
184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017년 0
185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018년 0
186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019년 0
187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2019년 0
188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2017년 0
189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2018년 0
190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7년 0
191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8년 0
192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9년 0
193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2017년 0
194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2018년 0
195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2019년 7569470
196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2017년 0
197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2018년 0
198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2019년 0
199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2017년 0
200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2018년 0
201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2019년 0
202 학교법인을지학원대전을지대학교병원 2019년 0
203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2017년 -302500
204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2018년 0
205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2017년 0
206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2018년 0
207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2019년 0
208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7년 0
209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8년 0
210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9년 0
211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2017년 0
212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2018년 0
213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2019년 0
21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017년 0
215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018년 0
21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019년 0
217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2017년 0
218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2018년 0
219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2019년 0
22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7년 0
22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8년 0
222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9년 0
223 한양대학교병원 2017년 0
224 한양대학교병원 2018년 0
225 한양대학교병원 2019년 0
22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7년 0
22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8년 0
22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9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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