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들뉴스 | 기사입력 2011/06/09 [17:22]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들뉴스 | 입력 : 2011/06/09 [17:22]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그 실현 방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민주당의 대학등록금 관련 정책의 성과와 전망)
○ 토론 :
      황희란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이승훈 - 한대련 대학교육실장
      정현호 - 한양대 총학생회장
      정명수 -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모임 총무
○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첨부파일 : [자료집] 20110609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hwp
파일 첨부: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 발표문(한대련).hwp




[축사] 등록금문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대표 손  학  규





등록금 문제가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몸부림입니다. 소위 ‘미친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배움을 중단하고, 신용불량에 처하고, 심지어 목숨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재정, 재단전입금, 사회적 합의, 학제개편,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등록금고지서 상의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로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한 정책위, 반값등록금및고등교육대책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축 사 

반값등록금은 민주당의 일관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 진 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원칙을 되돌아보고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8대 국회 전반기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약속 불이행에 대해 분개하고 성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등록금 후불제를 베껴간 정부와 한나라당이 엉터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만들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하자 야당의원들은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사흘 동안 밤을 꼬박 새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에 고통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해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을 찾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국가재정지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18대 들어 등록금상한제와 관련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했고, ICL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며, 가장 먼저 ‘반값등록금’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6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반상진 교수님과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반값등록금 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 축 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영 선-



요즘 대학 등록금을 일컬어 ‘미친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등록금을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말 그대로 ‘미친’ 현실입니다.

 

도서관 대신 편의점에서 밤을 새고

아르바이트로 지친 몸을 이끌고 등교할

젊은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연애도, 취업도, 결혼도 어렵고

미래도 꿈꿀 수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 약속을 내 건지 4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너무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규하는 일이 없도록,

젊은이들이 돈에 매몰되지 않고 기대에 부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힘껏 나서야겠습니다.

 

☞ 축 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킵시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 재 일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재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반값등록금’정책의 접근방향을 재설정하고 보완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해법마련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비싼 등록금 문제 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재육성 이외에는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갈 마땅한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인재대국으로 끌어가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부분의 투자는 지나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재대국이라는 발전전략을 통해서 지금의 발전을 이룩한 만큼,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의지있는 정책결정이 시급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든 현재와 같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칫 반값등록금 논의가 고등교육의 질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의 등록금 인하로 인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학교재단, 국가가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지 반값등록금만이 아니라 등록금이 비싸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고등교육 체제까지 다시 검토 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계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를 통해 우리의 목표인 ‘반값’으로의 등록금 인하전략을 견고히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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