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
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전년 대비 40%, 76% 증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14 [22:05]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연번
|
이름
|
소속
|
직급
|
조치사유
|
조치
결과
|
조치일시
|
1
|
○○○
|
대구서부지청
|
검사
|
품위손상
|
해임
|
2014-05-15
|
2
|
○○○
|
법무연수원
|
검사
|
금품수수
|
해임
|
2016-08-08
|
3
|
○○○
|
서울고검
|
검사
|
금품수수
|
해임
|
2016-11-07
|
4
|
○○○
|
서울고검
|
검사
|
품위손상
|
해임
|
2016-08-23
|
5
|
○○○
|
서울고검
|
검사
|
금품수수
|
해임
|
2017-05-08
|
6
|
○○○
|
서울고검
|
검사
|
음주사고
|
해임
|
2019-05-01
|
7
|
○○○
|
수원지검
|
검사
|
금품수수
|
면직
|
2014-10-22
|
8
|
○○○
|
대구고검
|
검사
|
품위손상
|
면직
|
2017-06-22
|
9
|
○○○
|
서울서부지검
|
검사
|
품위손상
|
면직
|
2017-07-26
|
10
|
○○○
|
청주지검
|
검사
|
규정위반
|
면직
|
2018-10-19
|
11
|
○○○
|
의정부고양지청
|
검사
|
품위손상
|
면직
|
2018-07-23
|
12
|
○○○
|
창원지검
|
검사
|
직무태만
|
정직
|
2014-08-25
|
13
|
○○○
|
서울남부지검
|
검사
|
직무태만
|
정직
|
2014-08-25
|
14
|
○○○
|
서울고검
|
검사
|
금품수수
|
정직
|
2017-07-26
|
15
|
○○○
|
서울고검
|
검사
|
음주운전
|
정직
|
2017-07-26
|
16
|
○○○
|
대구고검
|
검사
|
향응수수
|
정직
|
2017-10-18
|
17
|
○○○
|
대구고검
|
검사
|
규정위반
|
정직
|
2018-05-14
|
18
|
○○○
|
부산서부지청
|
검사
|
향응수수
|
정직
|
2018-07-23
|
19
|
○○○
|
대구서부지청
|
4급
|
금품수수
|
파면
|
2016-07-13
|
20
|
○○○
|
인천지검
|
4급
|
금품수수
|
파면
|
2018-01-03
|
21
|
○○○
|
인천지검
|
4급
|
규정위반
|
해임
|
2018-05-14
|
22
|
○○○
|
서울북부지검
|
5급
|
품위손상
|
해임
|
2019-01-08
|
23
|
○○○
|
대검찰청
|
4급
|
금품수수
|
강등
|
2019-05-09
|
24
|
○○○
|
서울남부지검
|
5급
|
품위손상
|
정직
|
2014-06-25
|
25
|
○○○
|
의정부지검
|
5급
|
규정위반
|
정직
|
2019-01-31
|
26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5급
|
금품수수
|
파면
|
2017-08-04
|
27
|
○○○
|
원주교도소
|
4급
|
향응수수
|
해임
|
2014-04-21
|
28
|
○○○
|
제주교도소
|
5급
|
금품수수
|
해임
|
2016-02-15
|
29
|
○○○
|
법무부
|
3급
|
품위손상
|
해임
|
2019-01-31
|
30
|
○○○
|
인천구치소
|
4급
|
향응수수
|
해임
|
2019-03-29
|
31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5급
|
품위손상
|
강등
|
2015-12-30
|
32
|
○○○
|
울산보호관찰소
|
5급
|
품위손상
|
강등
|
2016-06-13
|
33
|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
4급
|
직무상 의무 위반
|
강등
|
2017-09-04
|
34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5급
|
직무상 의무 위반
|
강등
|
2019-04-12
|
35
|
○○○
|
수원구치소
|
4급
|
금품수수
|
강등
|
2019-04-12
|
36
|
○○○
|
대구보호관찰소
|
5급
|
품위손상
|
정직2월
|
2014-04-21
|
37
|
○○○
|
포항교도소
|
5급
|
향응수수
|
정직2월
|
2015-10-23
|
38
|
○○○
|
광주보호관찰소
|
4급
|
품위손상
|
정직2월
|
2018-04-09
|
39
|
○○○
|
순천교도소
|
전문경력관가군
|
품위손상
|
정직2월
|
2018-05-14
|
40
|
○○○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
5급
|
품위손상
|
정직3월
|
2018-09-17
|
41
|
○○○
|
서울구치소
|
5급
|
금품수수
|
정직3월
|
2019-04-12
|
42
|
○○○
|
경주교도소
|
4급
|
향응수수
|
정직3월
|
2019-04-12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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