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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
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전년 대비 40%, 76% 증가
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전년 대비 40%, 76% 증가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저작권자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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