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전년 대비 40%, 76% 증가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저작권자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ㅣ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시행세칙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우리들뉴스 ▲간별: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박상진 ▲등록번호:충남 아00274 ▲등록연월일:2011.1.12 ▲발행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277-3, 102-201 ☎ 제보 및 문의: 카카오톡 id: urinews , 긴급: 010-9607-3758,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상진 ▲경기 취재본부: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Copyright ⓒ 2011 www.urinews.org All rights reserved.
기사의 책임은 각 기자(기고자)에게 있으며, 외부 필진의 글(기고,칼럼,투고,보도자료)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우리들뉴스는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